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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권리를 말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음악, 프로그램개발(소프트웨어)등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형의 음악이나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물건과 달리 무형의 재산이므로 쉽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형의 재산이 쉽게 도용되므로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쉽게 2가지로 나뉘어지고,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창작을 한 저작자만이 가질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표현한 것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자 인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은 저작자에게 음악,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이라는 사실적 행위로 인해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인격적인 권리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게 되므로 저작자 사망 후에도 그대로 남이 있게 됩니다.
♧ 저작권은 만드는 시점(창작 시점이라는 말이 더 정확 합니다)부터 발생 합니다. (저작권 법 제10조 2항). 그럼에도,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를 당하였을 때 창작자 및 창작년월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하게 됨은 물론 침해자의 과실 을 추정하게 됩니다.
◑저작권 분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을 통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사용허락하고 이를 통해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들 권리들은 재산적인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습니다.
<저작권 분류 참조조문>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저작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 각종법률, 조약,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원의 판결, 등 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상기 조항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고, 친고죄란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 범위 내에서 제3자(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침해 범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를 저작권자(혹은 대리인)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1) 민사구제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9장(제123조 내지 제129조)에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제123조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침해한 사람의 행위를 중지시키도록 청구할 수 있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되고(제125조),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제126조),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구제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고소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은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조치와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 민사구제와 벌금과 형벌의 형사구제로 보호받을 수 있네요. 참고로,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보호에 상대적인 개념의 대중의 공유(무료 저작권 이용)라는 이중의 칼날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