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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있게 되나요?	관리자	2012-02-02	107

100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2-02-02	101

99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고,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2-02-02	108

98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영세한 소규모 기업을 위해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관리자	2012-02-02	108

97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은 어떤 제도인가요?	관리자	2012-02-02	76

96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관리자	2012-02-02	89

95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우사 소프트웨어를 기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관리자	2012-02-02	88

94	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2-02-02	75

93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관리자	2012-02-02	114

92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2-02-02	86

91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12-02-02	143

90	소프트웨어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나요?	관리자	2012-02-02	108

89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관리자	2012-02-02	74

88	P2P,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들의 MP3 피일의 불법 업로드 및 전송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MP3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	관리자	2012-02-02	76

87	박스로 피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관리자	2012-02-02	79

86	Z!Stream과 같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관리자	2012-02-02	99

85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2-02-02	103

84	경쟁 기업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 한 것 같습니다. 원시코드(source code)의 몇%가 유사하면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관리자	2012-02-02	93

83	MySQL과 같은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업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관리자	2012-02-02	82

82	GNU의 GPL을 적용한 자유 소프트웨어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회사 내부의 필요에 의한 다운로드하여 이를 개작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들 소프트웨어의 원	관리자	2012-02-0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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